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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변론이종결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됐지만, 재판부는 아직 선고 일자를 잡지 않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려 두 탄핵 심판 사건 모두 결론까지 2주를 안 넘겼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변론기일을 열고변론을종결한 바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미흡했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부쳐졌다.

이들의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검사 3인의 사건은 지난달 24일,변론이종결됐다.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이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변론을 모두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변론종결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변론종결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이어 “벌써 수십 차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으나, 헌재는 아직 선고하겠다는 발표가 없다”며 “변론 종결한 지가 언제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비리를 잡아야 할.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됐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변론종결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변론 종결일로 따지면 검사 3인 탄핵심판(2월 24일)은 17일만이고, 최 원장(2월 12일)의 경우 29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는.